요즘 전세 사기 유형 피하는 방법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많이 이용하시는 전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지만 나도 모르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요즘 전세 사기 유형과 함께 피하는 방법 예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같이보면 좋은 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기 자격 금리 서류

전세자금대출 고정금리 한도 최대 4억원

 

 

 

저당권, 압류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계약

 

근저당 또는 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실을 숨기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자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임차주택 권리 정보 확인 : 안심전세앱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 확인

2.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 확인 : 임대인에게 부채 증명원, 금융거래 확인서 받기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감액 등기 필수)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 + 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안심전세앱 바로가기

 

 

 

근저당권이 문제 없다는 말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일 때 원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더니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 담보 대출을 거의 갚았다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할 우려가 없다고 안심시키는 경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하여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계약하면 이사비, 가전제품 제공

 

이사 비용과 가전, 가구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사비, 에어컨, 냉장고 등과 같은 옵션을 지원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덜컥 전세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임차인이 무작정 계약 해지를 통보해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난감한 경우입니다. 계약 해지만 통보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계약 만료일 직전 해지 통보와 동시에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사례도 있으니 당장의 지원에 혹해서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걸지 마세요.

 

 

 

빌라·연립주택 등을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최근 빌라왕 사례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건축주 중개사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 정보가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빌라나 노후된 연립주택을 이용해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직장인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물건이지만 시세 정보가 부족하므로 사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는 전세 보증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사비, 가전 제공 등을 미끼로 많이 계약한다고 하니 아래 예방법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주변 시세 정보 확인 : 안심전세앱,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

2.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영업 여부 및 이력 확인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탈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포탈

 

 

 

 

임대인 변경 시 권리관계 확인 필수

 

간혹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통보받으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 계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권리 관계, 근저당 등 관련 정보가 처음 계약할 때랑 다르게 변동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경우 바뀐 임대인과 임차 주택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1. 바뀐 임차주택 권리 정보 확인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 시, 등기사항 변동내역 알림 문자 제공(2년 6개월간)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 및 보증 가입 가능

 

 

---

✅ 요약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계약 직전, 직후 즉시 확인)

부채증명원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이사 당일 필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